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 이슈 개요

2024년 2월 13일 공포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신용정보법 체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 시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가 원칙이었으나, 본 개정을 통해 채무조정기구가 차주의 별도 신청이나 개별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정보(가상자산 포함)를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는 특례 조항(제32조의2)이 신설되었다. 이는 채무자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의 균형을 정책적으로 조정한 입법으로, 금융위원회 및 채무조정기구의 실행 의무와 절차적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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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이행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므로, 대상 채권의 범위·기준·매입 절차에 관한 세부 운영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 운영 — 채무조정기구]

• 채무조정기구는 제32조의2 신설 특례에 따라 차주의 개별 동의 없이 금융자산정보를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특례는 채무조정 목적에 한정되므로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내부 통제 체계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 수집이 허용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 및 데이터 처리 기준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상환능력 심사는 채무조정 진행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내부 심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형평성 보장 — 운영 전반]

• 채무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매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채무조정 결과의 형평성 확보가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특정 채무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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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개별 동의 없는 일괄 정보 수집 특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권리 보장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해석 정합성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적용 전 유권해석 또는 협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가상자산 정보 수집 범위: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정보에 포함하여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 수집 대상 거래소의 범위,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의 처리 방식 등은 하위 규정이나 운영 지침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불명확하다.
• '장기 소액 연체'의 정의: 법률상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구체적 기준(연체 기간, 금액 상한 등)이 본 개정안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채무조정기구의 법적 지위: 본 개정에서 지칭하는 '채무조정기구'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기관을 의미하는지, 별도 기구 설립을 전제하는지에 대해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기관 지정 또는 설립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채무자 고지 및 이의신청 절차: 일괄 매입·조정 방식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조정 내용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인용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일 2024년 2월 13일, 제32조의2 신설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