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개정안, 심사면제 논의 중

1. 이슈 개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KS 표준과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 확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KS 인증 부담 완화, 다품종 소량생산 및 첨단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증 체계 유연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법적 효력 발생 여부는 현재 불확실하다.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관련 법령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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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대응 필요] 고위험 광공업품 KS-KC 정합성 확보

안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에 따라, 고위험 광공업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는 자사 제품이 적용받는 KS 표준과 KC 안전기준 간 내용 충돌 또는 공백이 없는지 사전 점검해야 한다. 두 기준이 상충할 경우 법적 준수 의무의 기준선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 담당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 개정 동향을 즉시 추적해야 한다. 허위 KS 인증 표시 등 위반 행위는 기존 법령상 제재 대상이며,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법 준수 의무가 유지된다.

[중기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 비용 지원 제도 활용 준비

안 제24조의2 신설은 KS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원 신청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증 일정과 연계하여 비용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다. 현재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원 제도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는 후속 입법 또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 대응] 인증심사 유연화 및 중복 시험 최소화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를 가진 기업 및 첨단산업 분야 사업자는 인증심사 유형 확대와 대상 확장에 따른 신규 인증 취득 기회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기 심사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이 가능해질 경우,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의 문서화 수준을 높여 해당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인증심사 과정에서의 중복 시험·검사 최소화 조항은 인증 비용과 기간 단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복수의 인증을 동시에 유지하는 기업은 심사 일정 통합 가능성을 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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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연결 의안 미확인: 본 원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어떤 의안에 반영되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대안 의안의 내용이 원안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일부 조항이 수정·삭제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에 기술된 의무 사항이 최종 법령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시행 시기 불확실: 2026년 3월 10일이 관련 법령의 기준 시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연결 의안의 공포·시행일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실제 의무 이행 시점은 최종 공포된 법령의 부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하위 법령 위임 사항: 인증 비용 지원 범위, 정기 심사 면제 요건, 인증심사 유형 확대 기준 등 핵심 실행 내용은 시행령 또는 고시로 위임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구체적 이행 기준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병행하여 추적해야 한다.

• 현행법 준수 의무 유지: 개정안의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허위 KS 인증 표시 등 현행 산업표준화법상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는 현재도 유효하다. 개정 여부를 이유로 현행 의무를 유예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