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 이송 단계에 있습니다. 공포 및 시행이 확정되기 전 단계(pending)로, 2025년 12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향후 공포·시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폐업 후 지원이 산발적이거나 근거 규정이 불명확했던 반면, 개정안은 심리 지원, 법률 지원, 폐업 컨설팅, 채무부담 완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안 제1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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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준비 — 법 공포 전 선제 대응]

•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준비
  폐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시스템 개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법 공포 이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원에서 기획 및 예산 확보에 착수해야 합니다. 기존 분산된 지원 정보(재기 지원, 채무 조정, 법률 상담 등)를 단일 창구로 통합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 지원 항목별 세부 기준 마련
  심리 지원, 법률 지원, 폐업 컨설팅, 채무부담 완화 각각에 대해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범위, 전달 기관 등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 초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법 시행 즉시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 공포·시행 후 이행 의무]

• 심리적 어려움 지원 체계 명확화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재기 의지와 직결됩니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연계, 전문 상담 인력 확보, 지역 거점 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체계를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공식화해야 합니다.

• 법률 지원 내용 규정 및 집행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채권·채무 정리, 계약 해지 등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구조 연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존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폐업 컨설팅 지원 체계 구체화
  단순 폐업 절차 안내를 넘어, 업종 전환·재취업·재창업 경로를 포함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컨설턴트 자격 기준, 서비스 제공 횟수, 비용 지원 여부 등을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채무부담 완화 지원 실행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신용 회복 연계, 금융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기존 새출발기금 등 유사 제도와의 중복·연계 여부를 정비하여 수혜자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 제고 (안 제12조)
  위 각 항목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12조의 취지에 따라 통합적 지원 경로(원스톱 서비스)를 설계하고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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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공포·시행 시점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유예 기간이 별도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의무 이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보 공포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수정가결 내용의 구체적 범위 불명확: 원안 대비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세부 조문 변경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공포된 법률 조문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하위 법령 위임 범위: 지원 내용의 구체적 기준이 시행령 또는 고시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으나, 위임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위 법령 제·개정 동향을 병행하여 추적해야 합니다.

• 예산 확보 여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심리 지원 인력, 법률 지원 연계 등 각 항목은 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와 실제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유사 제도와의 정합성: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 기존 폐업 지원 제도와의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관련 제도 간 역할 분담과 연계 방안을 정비하지 않으면 수혜자 혼란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본 분석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 이송 단계) 및 안 제12조 관련 의무 사항에 기반하며, 최종 공포 법률 조문 확인 전까지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