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공동접속망 도입 검토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투자, 계통 난개발,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핵심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유형을 전기사업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공동접속설비 구축 주체에게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며, 해당 대안 의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및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전기사업법 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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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 사업 구조 설계 단계]

•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전력망 접속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 접속설비 설치 방식이 향후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본 개정안의 취지가 대안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동접속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실행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 지위 취득 요건을 조기에 파악하고, 인허가 절차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단기 대응 — 법인 설립 및 인허가 준비]

•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민간 계약 관계가 아닌 전기사업법상 사업자 등록 및 허가 절차를 수반한다.
• 복수의 발전사업자 간 공동접속 참여 조건, 비용 분담 구조, 접속 시기 조율 등에 관한 협약을 SPC 설립 전 단계에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중기 이행 — 계통 계획 정합성 확보]

• 공동접속설비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적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일정과 용량이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의 계통연계 계획과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 개별 발전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여 계통 비효율을 초래하는 행위는 향후 행정 제재 또는 인허가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 추진 시 공동접속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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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대안 의안 미확인: 본 원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해당 대안 의안의 내용과 현재 입법 진행 상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서술된 의무 사항은 원안 기준이며, 실제 시행되는 법령 내용과 다를 수 있다. 반드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발표를 통해 대안 의안의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법적 효력 시점 불명확: 2026년 3월 10일이 기준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안 의안의 공포·시행일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정비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정의의 구체성: 원안에서 제시된 정의가 대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 불명확하므로, 실제 적용 범위(대상 사업자, 설비 규모 기준 등)는 확정된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SPC 설립 의무의 강제성 여부: 원안은 SPC를 통한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강행 규정인지 권고 사항인지는 대안 의안의 최종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확정될 경우 실행 의무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
• 본 분석은 공개된 원안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 결정 전 관련 법령 전문가의 검토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