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조광권 종료 후 인공구조물 처리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조광권 종료 시 원상회복(철거)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시설 전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용, 신규 조광권자 이전, 국가 귀속 등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경로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되었다.

현재 법사위 심의 단계로 공포·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2025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저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활용을 검토 중인 에너지 기업, CCUS 사업자, 해상풍력 개발사 등은 법 시행 전 내부 검토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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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원상회복 의무 기본 원칙 재확인

조광권 종료 예정 사업자는 현행 원상회복 의무가 개정 이후에도 기본 원칙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내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외 조항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철거 비용 및 일정을 기본 시나리오로 유지하는 것이 실행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선된다.

[단기 준비] CCUS 또는 재생에너지 전환 활용 가능성 검토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파이프라인, 플랫폼 등)을 CCUS 저장소 또는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활용 계획이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추정)와의 사전 협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권고된다.

[단기 준비] 신규 조광권자 이전 또는 국가 귀속 절차 파악

인공구조물을 신규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이전 조건·평가 기준·귀속 절차 등이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재적 이전 대상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협상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실행 효율성을 높인다.

[중기 대응] 시행 이후 인허가 및 신고 체계 정비

법 시행일(2025년 10월 1일 예정) 이후 원상회복 의무 예외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하여 실무상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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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법 시행 미확정: 현재 법사위 심의 단계로,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수정가결 내용이 본회의에서 추가 변경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일정은 현재로서는 목표 시점이며, 확정 시행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예외 적용 요건의 불명확성: 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의 활용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법률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외 적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 인용 근거 한계: 본 분석은 제공된 정책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정법률안 원문 및 심의 경과를 직접 인용·확인한 것이 아니다. 실제 의무 이행 및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자료를 통한 원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존 계약·허가와의 충돌 가능성: 이미 체결된 조광권 계약이나 기존 인허가 조건에 원상회복 의무가 명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계약상 의무와의 충돌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