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 이송 단계에 있습니다. 공포 및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 공포 후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전·사후관리,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의료 해외진출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의무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한 주체가 규율 대상이 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관련 실태조사도 연 1회 의무화됩니다.

의료관광 및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종사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시행 전 내부 절차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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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 공포 전 준비 단계]

• 비대면 진료 자격 요건 확인 (제16조의2)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됩니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자신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되며, 해당 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 비대면 진료 방법·절차 내부 규정 마련 (제16조의2, 제24조제1항제8호)
  비대면 협진 및 진료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명시됩니다. 시행 전까지 진료 프로세스, 동의서 양식, 기록 관리 방식 등을 법령 위임 사항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하위법령(시행규칙 등)에서 규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고시·규칙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행 후 즉시 이행 — 신고 및 등록 의무]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이행 (제4조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해외진출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관은 시행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속 이행 — 정기 의무]

• 실태조사 협조 의무 (제18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대비하여 진료 실적, 유치 현황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활용 준비 (제16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 해당 시스템을 통한 진료 수행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연동 및 활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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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시행일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일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칙에서 별도의 시행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으며, 공포 후 즉시 시행 또는 일정 기간 후 시행 여부는 공포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위법령 미비: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운영 기준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부 이행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 금지 행위 범위의 해석 불확실성: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비대면 협진 및 진료의 방법·절차 위반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제재 수위는 하위법령 또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해외진출 사업자의 경과 조치 여부: 이미 해외진출을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법인에 대한 경과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포된 법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급 적용 여부 및 기존 사업의 신고 의무 전환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출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정부 이송, 2025년 기준). 본 분석은 공포 전 단계의 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공포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