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망 접속 변화 가능성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유형을 전기사업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개별 발전사업자가 각자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전력망 난개발, 중복투자,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본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원안의 내용이 반영된 연결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전기사업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최종 입법 형태와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 사업 구조 설계 단계]

•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망 접속설비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접속설비 구축 주체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전기사업자 지위 없이 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면 인허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필요성을 초기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SPC 설립 없이 개별 접속설비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향후 법령 정비 후 규제 위반 또는 인허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기 대응 — 인허가 및 법적 지위 확보]

• 공동접속설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 등록·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제2조제1호·제2호 등)의 최종 입법 형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발전사업자 간 공동접속설비 사용에 관한 계약 구조(비용 분담, 운영 책임, 접속 우선순위 등)를 사전에 정비하고, 관련 법령 시행 시 즉시 적용 가능한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기 대응 — 전력망 접속 계획 재검토]

• 현재 개별 접속설비 방식으로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공동접속설비 의무화 방향의 입법이 확정될 경우 접속 방식 변경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업 일정 및 비용 계획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 전력망 난개발 및 중복투자 방지 의무는 규제 당국의 접속 승인 심사 기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속설비 설치 계획 수립 시 공동 활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연결 의안 미확인: 본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원안 내용이 실제로 반영된 대안 의안이 무엇인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정의 조항 및 SPC 설립 의무 등이 최종 법령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또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실무 대응 시 반드시 최신 입법 현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시행 시기 불명확: 2026년 3월 10일이 관련 전기사업법 논의의 기준 시점으로 파악되나, 개정 조항의 실제 시행일 및 경과 규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 전 유예기간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 공포 후 부칙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SPC 설립 의무의 강제성 수준: 원안에서 SPC 설립을 통한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강행 의무인지 권고 수준인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는 최종 법령 문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의무 강도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기존 개별 접속설비 사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이미 개별 접속설비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경과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인용 필요: 본 분석은 제출된 의무/제재 항목 정보에 기반하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원문 조문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한 최신 입법 현황 직접 확인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