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체계를 정비하고,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공포 및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주요 개정 방향은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 첫째, 의료기관 개설자·비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등 해외진출 주체에 대한 신고 의무 체계화이며, 둘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및 협진의 방법·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법안은 의료관광 산업의 확장과 디지털 의료서비스 수출이라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으며, 관련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에 직접적인 행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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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검토 필요 (법 시행 전 준비 착수)

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확인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 등 해외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주체는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신고 없이 해외진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소급 신고 또는 신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신고 요건·서식·관할 기관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②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여부 확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자신의 기관 종별을 재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계획이 있다면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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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점 전후 이행 필요

③ 비대면 진료 수행 의료인 자격 및 절차 준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비대면 진료 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전·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단순 진료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진료 전후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비대면 협진 및 진료의 방법·절차 위반은 명시적으로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 리스크가 존재한다.

④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계 준비
정부가 구축·운영 의무를 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마련되면, 유치의료기관은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일정 및 연계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별도 지침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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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이행 의무

⑤ 연간 실태조사 대응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유치의료기관 및 해외진출 주체는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대비하여 진료 실적, 해외진출 현황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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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공포·시행 시점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일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률 공포 후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까지의 유예기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불명확하므로, 시행 즉시 의무가 발생하는 항목과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준비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하위법령 미비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방법·절차, 신고 요건, 시스템 연계 기준 등 핵심 실행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서는 법률 조문만으로 세부 이행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수정가결 내용의 원안 대비 변경 사항 확인 필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가결된 만큼, 정부 원안 대비 변경된 조항이 존재할 수 있다. 최종 공포된 법률 원문을 기준으로 의무 사항을 재검토해야 하며, 수정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나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④ 비대면 진료 관련 타 법령과의 정합성
의료법 및 현행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과의 충돌 또는 중복 적용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가 국내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규제 체계와 어떻게 구분·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 참고: 본 분석은 2025년 11월 11일 기준 정부 이송 단계의 법률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공포된 법률 원문 및 하위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실무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