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망접속 변화 예고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유형을 전기사업법 체계 내에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개별 발전사업자가 각자 접속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력망 난개발, 중복투자, 계통 포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어떤 의안에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연결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2026년 3월 10일자 전기사업법 개정 시행을 기준으로 실무 대응이 필요하나, 최종 법문의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공포된 개정 전기사업법 원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확인 필요 — 법적 지위 및 정의 규정 검토]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제2호 등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가 명확히 정의되었는지 공포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의 규정의 존재 여부가 이후 모든 인허가 및 사업 구조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발전사업자는 자사가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기 — 전기사업자 지위 취득 및 인허가 절차 준비]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허가 근거와 절차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접속설비 설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신규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사업 구조 변경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기~중기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 검토 및 구조 설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려는 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SPC 설립이 요구될 경우, 참여 발전사업자 간 지분 구조, 비용 분담 방식, 운영 책임 배분 등 사업 협약 설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속 — 개별 접속설비 설치 방식의 리스크 관리]

법 시행 이후 발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 없이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여 전력망 난개발이나 중복투자를 초래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개별 접속 방식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법 시행 전후 적용 범위와 경과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운영 — 공동접속설비의 적기 구축 의무 이행]

공동접속설비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구축되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설계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축 일정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령 연결 미확인: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어떤 의안에 내용이 통합·반영되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위 의무 사항들은 원안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며, 실제 공포된 개정 전기사업법의 조문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채널을 통해 2026년 3월 10일 시행 전기사업법 개정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미비: 법률 개정이 확정되더라도 SPC 설립 요건, 인허가 절차, 비용 분담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세부 이행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다.

경과 조치 적용 범위 불명확: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개별 접속설비 설치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경과 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유한 사업자는 소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용 필요: 본 분석은 제출된 개정안 정보에 기반하며, 최종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공포된 법령 원문 및 관계 기관의 공식 해석을 인용·참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