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개정안, 심사면제 검토 중

1. 이슈 개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며,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안전기준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원안의 주요 내용이 별도 의안 또는 수정안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되나, 연결 의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 정책 상태는 불확실하다.

실행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안의 의무 조항들이 대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및 인증기관은 연결 의안의 확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2026년 3월 10일자 산업표준화법 기준이 현재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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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검토 필요 — 고위험 광공업품 안전기준 정합성 확보

안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조항에 따라,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해 KS 기준과 KC 안전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두 기준 간 충돌이나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해당 품목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은 현행 KS 기준과 KC 기준의 차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정합성 확보 의무의 이행 주체(정부 또는 기업)와 구체적 절차는 대안 의안 확정 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내부 기준 비교 분석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기 대응 —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 비용 지원 근거 활용

안 제24조의2 신설을 통해 KS 인증 취득 및 유지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인증 비용 부담으로 KS 인증을 포기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원 사업의 공고 시점을 주시하고, 지원 신청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한다.
•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 조항은 인증기관 및 공공 시험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기관은 운영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도 변화 대응 — 인증심사 유연화 및 중복 시험 최소화

개정안은 인증심사 유형 및 인증취득 대상 확대, 중복 시험·검사 최소화, 우수 품질경영 기업에 대한 정기심사 면제 또는 주기 연장 등 인증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항을 포함한다.

• 품질경영 수준이 높은 기업은 정기심사 면제 또는 주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므로, 내부 품질경영 시스템(예: ISO 9001 등)의 수준을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인증심사 기관은 중복 시험 최소화 원칙에 맞게 심사 절차를 재설계할 준비가 필요하다.
• 인증취득 대상 확대는 기존에 KS 인증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나 기업에도 인증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업계는 적용 범위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 준수 의무 — 허위 KS 인증 표시 금지

허위 KS 인증 표시 등 법 위반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금지되어 있으며, 개정안에서도 이를 명확히 유지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KS 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범위를 초과하여 표시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 이는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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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은 대안 의안의 존재 및 내용 확인 여부다. 원안이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어떤 의안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주의가 필요하다.

• 원안의 의무 조항이 대안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조항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었을 수 있으므로, 대안 의안의 최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대응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 시행 시기 및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사항이 아직 불명확하다. 인증 비용 지원 범위, 정기심사 면제 요건 등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 시행 이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2026년 3월 10일자 산업표준화법이 현재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이며, 개정안의 내용은 대안 의안이 확정·공포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개정 내용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사업 계획 수립은 위험하다.
•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 및 KS-KC 정합성 확보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현 시점에서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고시나 행정 지침의 후속 발표를 주시해야 한다.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식 발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결 대안 의안의 확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확정 시점에 맞춰 내부 대응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