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체계를 정비하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공포 및 시행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의 최종 내용은 공포 시점에 확인이 필요하며, 수정 내용에 따라 세부 의무 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

개정안의 실행 관점에서 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진단·처방까지 허용된다. 둘째, 의료 해외진출 주체의 범위가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연간 실태조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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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준비 필요 (법 시행 전 선행 조치)

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체계 정비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기존에 해외진출 활동을 영위 중인 법인 및 회사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신고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상법상 회사(영리법인)가 신고 주체에 포함된 것은 기존 규율 범위의 확장으로, 해당 기업들은 자사 활동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요하다.

②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운영 기준 수립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비대면 진료 시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운영 프로토콜(환자 신원 확인, 진료 기록 관리, 처방 전달 방식 등)을 법 시행 전에 마련해야 한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므로, 유치기관 등록 여부와 기관 등급 요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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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후 단계적 이행 필요

③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일정 및 연동 방식이 확정되면, 유치의료기관은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 기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하위 지침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고시·지침 발표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④ 연간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연계 이행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해외진출 법인은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사 항목 및 제출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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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공포 전 단계로 최종 내용 미확정
현재 법안은 수정가결 후 정부 이송 단계에 있어 아직 공포·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 수정 과정에서 변경된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관보 공포 시점에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시행일 및 유예기간 역부 역시 공포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2025년 11월 11일은 관련 법률의 기준 시점으로 참고되나 시행일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의 해석 문제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에서 '진단 및 처방'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국내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규율과 구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처방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전 발행 방식, 국외 환자에 대한 약품 전달 방법 등은 현행 약사법 및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며, 하위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세부 운영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다.

③ 상법상 회사의 신고 의무 범위 불명확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신고 주체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 관련 서비스를 해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해외진출'의 구체적 정의와 신고 대상 행위의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법 시행 전 관련 입법 예고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본 분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법안 정보 및 처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공포 후 원문 대조 확인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