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유형을 전기사업법 체계 내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별 발전사업자가 각자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인허가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전력망 난개발, 중복투자,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원안의 내용이 반영된 연결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아 법적 효력 및 시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관련 법 개정 동향은 2026년 3월 10일 전기사업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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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법적 지위 확보 및 사업 구조 설계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 취득이 선행 조건이다. 현행법상 공동접속설비 구축 법인에 대한 명시적 인허가 근거가 부재하므로, 개정 법령의 확정 전까지는 사업 추진 구조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인허가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특히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기획 중인 경우, 법인 설립 방식과 사업자 지위 취득 절차를 병행하여 준비해야 한다.

[단기 이행]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 충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SPC 설립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는 SPC 설립 요건, 출자 구조,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참여 발전사업자 간 역할 분담 및 비용 분담 기준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SPC가 전기사업자 지위를 취득하는 절차와 일정도 사업 전체 타임라인에 반영해야 한다.

[중기 이행] 공동접속설비의 적기 구축 및 공동 사용 보장

공동접속설비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적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설비 구축을 넘어, 접속 시점·용량 배분·운영 기준 등에 관한 참여 사업자 간 협약 체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개별 발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우회하여 별도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공동 구축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 관리] 법령 정의 조항 변경에 따른 내부 기준 정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제2호 등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가 명확히 정의될 경우, 관련 내부 규정·계약서·인허가 서류 등을 해당 법적 정의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접속설비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신규 법령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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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연결 의안 미확인에 따른 법적 효력 불확실
본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원안 내용이 반영된 대안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내용이 실제로 법률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수정·조정되었는지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 사업자는 2026년 3월 10일 전기사업법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실제 시행 조항을 파악해야 한다.

SPC 설립 의무의 구체적 요건 미확정
SPC 설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설립 요건(자본금, 출자 비율, 참여 사업자 수 등), 인허가 절차, 감독 기관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또는 주무부처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에서는 세부 요건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기존 개별 접속설비 사업과의 충돌 가능성
이미 개별 접속설비 방식으로 인허가를 진행 중이거나 설비를 구축 중인 사업자의 경우, 신규 제도와의 충돌 또는 전환 의무 발생 여부가 불명확하다. 경과 규정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또는 법적 분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인용 필요: 본 분석은 제출된 개정안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률 적용 시에는 전기사업법 원문 및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해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