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운영하는 법인에게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라는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 등 전통적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복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자가 법적 지위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공백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해당 공백을 해소하고, 전력망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지연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연결된 대안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사업 추진 전 법적 지위 확보 가능 여부 확인

현행 전기사업법상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법인은 현재 시점에서 인허가 근거가 불명확하다. 원안이 대안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업 착수 전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기위원회에 유권해석 또는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조 설계] 특수목적법인(SPC) 형태 요건 충족 준비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반드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지분 구성·의사결정 구조·비용 분담 방식 등을 사전에 설계해야 하며, 향후 법 시행 시 즉시 적용 가능한 법인 설립 체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행 효율을 높인다.

[법령 정비 대응] 전기사업법 제2조 개정 내용 반영 여부 추적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제2호 등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 및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안 의안이 확정·공포될 경우 해당 정의 규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자 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중장기 계획] 전력망 중복투자 방지 의무 내재화

본 개정안의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복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는 계통접속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근 사업자와의 공동접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접속설비 사업자 구성 여부를 사업 타당성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연결 대안 의안 미확인: 본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어떤 의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대안이 원안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일부 내용이 수정·축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의무 사항들은 대안 의안 확정 전까지 잠정적 기준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 시행령·시행규칙 미비: 설령 대안이 통과되더라도 SPC 설립 요건, 인허가 절차, 비용 분담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기존 사업 진행 중인 경우 법적 공백 위험: 현재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인허가 거부 또는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법적 사실 주의: 본 분석은 제출된 개정안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안 의안의 최종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법적 의무 판단을 위해서는 공식 법령 원문 및 소관 부처 해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