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 이송 단계에 있습니다. 공포 및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수정가결 이후 정부 이송이 완료된 만큼 공포·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목적의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제16조의2)하였습니다. 둘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에 대한 연간 실태조사 의무를 제도화(제18조의3)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운영 변화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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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 공포 전 준비 필요]

•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제16조의2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수행을 위한 내부 프로토콜(진료 방법, 절차, 기록 관리 등)을 시행 전까지 정비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에 의해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제24조제1항제8호),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재확인 (제4조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기존 규정이나 개정안 내 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 누락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행 후 지속 이행 — 운영 의무]

•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활용 (제16조의2 신설)
  정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 일정과 연동 방식을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를 통해 확인하고, 시스템 운영 개시 시점에 맞춰 실무 연계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연간 실태조사 대응 (제18조의3 신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조사 협조 요청에 대비하여 관련 실적 데이터(환자 유치 현황, 해외진출 현황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반 시 제재 — 리스크 관리 핵심]

• 등록 취소 리스크 관리 (제24조제1항제8호)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절차 위반 시 시·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존속에 직결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반영한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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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공포·시행 시점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일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칙에 따른 시행 유예기간 여부도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11월 11일자 타임라인은 법률안의 기준 시점으로 보이나, 실제 공포일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하위법령 미비: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허용 범위 등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률 조문만으로 실무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단계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비대면 진료 범위의 해석 문제: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초진 포함 여부, 처방 가능 여부 등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유권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분은 현재 불확실하며, 주무부처의 공식 해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일정 불명확: 정부의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실제 시스템 가동 시점은 별도 예산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법 시행 시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미비 상태에서의 비대면 진료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경과 규정 존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