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법인에게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유형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자 등 전통적 유형만을 전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만을 전담하는 사업자에게는 법적 지위 부여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의 실질적 배경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속설비 중복 투자 및 적기 구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전담 사업자가 공동 인프라를 구축·관리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다만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며, 해당 내용이 반영된 연결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아 제도 시행 여부 및 시기는 불확실하다. 2026년 3월 10일 기준으로 전기사업법 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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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사업자 유형 해당 여부 확인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해 공동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거나 구축을 계획 중인 법인은, 본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 법적 지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 구조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단기 대응] SPC 설립 구조 사전 설계

개정안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자를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하도록 요구한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SPC 설립 요건, 출자 구조, 지배구조 설계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연결 의안 확정 전이라도 SPC 구조 설계는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행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중기 대응] 인허가 근거 및 절차 준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적 정의 및 인허가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가 요건·절차·첨부서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 모니터링] 접속설비 적기 구축 의무 이행 체계 확인

개정안은 공동접속설비가 적기에 구축되어야 하며 개별 발전사업자의 중복 설치를 지양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향후 하위법령 또는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구축 기한, 비용 분담 기준, 중복 설치 제한 요건 등이 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하위규범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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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연결 의안 미확인에 따른 제도 공백 위험

원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실제로 어떤 의안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수정·축소되었는지, 또는 시행 시기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연결 의안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확인 전까지는 본 분석의 의무 사항을 확정적 법적 의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사업 추진의 법적 공백

현행 전기사업법은 공동접속설비 전담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유형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착수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위법령 미비에 따른 실행 불확실성

SPC 설립 요건, 인허가 절차, 비용 분담 방식, 접속설비 구축 기준 등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세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 시 법령 제정 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용 근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심의·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제2조 (현행). 연결 대안 의안은 현재 미확인 상태임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