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 이송 단계에 있으며, 공포 및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원격·비대면 진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부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전·사후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둘째, 의료 해외진출 관련 신고 의무 및 실태조사 체계의 강화입니다.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 모두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의료관광 및 K-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모두에 실질적인 운영 변화를 요구합니다. 다만 공포·시행 전 단계이므로 최종 법령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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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준비 필요 (시행 전 선제 대응)

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제16조의2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 목적의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또는 시스템 도입 여부 검토
• 정부가 구축·운영하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계 방안 사전 파악
• 비대면 협진 및 진료의 방법·절차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므로(제24조제1항제8호), 내부 프로토콜 정비 필수

②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이행 준비 (제4조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 계획이 있는 기관은 신고 요건, 제출 서류, 소관 부처 창구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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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 대응 필요 (시행 후 지속 의무)

③ 연간 실태조사 대응 체계 마련 (제18조의3 신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비대면 진료 방법·절차 준수 및 내부 교육 (제24조제1항제8호)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시행 후에는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가 구체적인 방법·절차 기준을 하위 법령 또는 고시로 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지침 발령 시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내부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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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공포·시행 시점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1일이 관련 일정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안 처리 기준일로 추정되며 실제 시행일은 공포 후 부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보 및 법제처 공고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② 비대면 진료 세부 기준의 하위 법령 위임 가능성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허용 범위 등은 법률 본문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 세부 운영 기준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별도로 추적해야 합니다.

③ 수정가결에 따른 내용 변동 가능성
원안 대비 수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수정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가결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은 제출된 의무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정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와 국내 비대면 진료 규제의 관계
개정안은 외국인환자에 한정한 비대면 진료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내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규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혼용 또는 확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대상 환자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본 분석은 공포·시행 전 단계의 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법령 내용은 관보 공포문 및 소관 부처의 공식 해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