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 이송 단계에 있으며, 공포 및 시행 확정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입법 방향과 의무 사항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신설(제16조의2)로, 국내 의료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및 실태조사 체계 강화로 정부의 관리·감독 기반이 확대됩니다. 의료 관광 및 해외진출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틀이 정비되는 만큼, 관련 의료기관과 법인은 시행 시점에 맞춰 내부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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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검토 필요 (시행 즉시 적용 가능성 높음)

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제16조의2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 협진 및 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동의서 취득, 진료 기록 관리, 처방 방식 등)를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의 하위 법령이 확정되는 즉시 정비해야 합니다.

② 비대면 진료 방법·절차 위반 금지 준수 (제24조제1항제8호)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절차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고시·시행규칙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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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내 준비 필요 (시행 후 일정 기간 내 이행)

③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이행 (제4조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미 해외진출 중인 기관은 경과 규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기관은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행정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행정 담당 부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계 준비
정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집니다(제16조의2).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 방식, 데이터 입력 기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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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대응 (정기 이행 의무)

⑤ 실태조사 대응 체계 마련 (제18조의3 신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은 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통계·현황 자료를 연간 단위로 관리·보관하는 내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 조항 여부는 하위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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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공포·시행 시점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일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칙에서 시행 유예 기간을 별도로 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포 후 부칙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비대면 진료 방법·절차의 하위 법령 미비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반 금지 조항(제24조제1항제8호)의 실질적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 제정 이후에야 명확해집니다.

③ 기존 비대면 진료 관련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규정과 이번 개정안의 외국인환자 특례 조항 간 적용 범위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의 국내 체류 여부, 진료 목적(사전·사후관리 한정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검토를 권고합니다.

④ 수정가결 내용 확인 필요
원안 대비 수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의무 범위나 제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정 전후 조문을 비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용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정부 이송, 2025-11-11 기준), 제4조제1항, 제16조의2, 제18조의3, 제24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