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유형을 전기사업법 체계 내에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력망 난개발, 중복투자,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활용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체계를 법제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원안의 내용이 반영된 연결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법적 효력 발생 여부 및 시행 시점은 불확실하며, 실행 준비는 연결 의안의 확인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 관련 타임라인상 2026년 3월 10일이 전기사업법 기준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시행일인지 여부는 연결 의안 확인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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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 사업자 지위 및 인허가 요건 확인]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운영하려는 법인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정의되며,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에 접속설비 구축 주체가 전기사업자 지위 없이 사업을 추진하던 관행과 구별되는 중요한 변화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인 법인은 전기사업법상 인허가 근거에 따른 사업 허가 취득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허가 요건·절차·소요 기간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이행 — SPC 설립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체계 준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개별 발전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은 전력망 난개발 및 중복투자를 초래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지양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복수 사업자 간 공동 출자·운영 구조 설계, SPC 지배구조 및 비용 분담 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중기 이행 — 적기 구축 의무 이행 관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은 복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축 일정 지연 시 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발전사업 허가 일정, 계통 연계 협의 일정, 설비 구축 공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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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연결 의안 미확인: 본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원안 내용이 반영된 대안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법적 효력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의안 추적을 통해 대안 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 및 공포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시행 시점 불명확: 2026년 3월 10일이 타임라인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시행일·공포일·심의 기준일 중 어느 것인지 연결 의안 확인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 이를 시행일로 전제하고 준비 일정을 역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리스크가 있다.

• 하위 법령 미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허가 요건, 적기 구축 기준, SPC 설립 요건 등 구체적인 이행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당 하위 법령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기존 개별 접속설비 설치 사업자의 전환 의무 여부: 이미 개별 접속설비 설치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발전사업자에 대해 본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지, 또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 계획의 수정 필요성 여부를 법령 확정 후 즉시 검토해야 한다.

인용 근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심의·대안반영폐기, 타임라인 기준일 2026-03-10). 연결 의안 미확인으로 법적 효력 발생 여부는 현재 불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