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개정안, 심사 중

1. 이슈 개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KS 표준과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KS 인증 부담 완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의 불법 제품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이 폐기된 상태이나, 연결된 대안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정책 효력의 범위와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관련 기업 및 인증기관은 대안 의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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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대응 필요] 허위 KS 인증 표시 금지 및 법 위반 행위 준수

현행 산업표준화법상 허위 KS 인증 표시는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방향과 무관하게 즉각적인 내부 점검이 요구된다. 제품·서비스에 KS 마크를 표시하는 기업은 인증 유효성, 표시 범위, 갱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기 대응] 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KS-KC 정합성 확보 준비 (안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고위험 광공업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은 현재 적용받는 KS 기준과 KC 안전기준 사이의 불일치 항목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될 경우, 두 기준 간 정합성 요건이 법적 의무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제품 설계·시험 기준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중 시험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내부 비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단기~중기 대응] 온라인 유통 불법 제품 대응 협조 체계 구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유통기업은 불법·미인증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내부 모니터링 체계와 정부 조사 협조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실효적 확인·조사 및 협조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협조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자율 규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 법적 의무화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 정비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중기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KS 인증 비용 지원 및 인프라 활용 (안 제24조의2 신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인증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한다. 지원 근거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하위 법령 또는 고시를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동향을 함께 추적해야 한다.

[중기 대응] 품질경영 우수기업 정기심사 면제·주기 연장 활용 준비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기심사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이 허용될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내부 품질경영 시스템 문서화 및 실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혜택의 적용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세부 기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ISO 9001 등 공인된 품질경영 인증 유지 및 심사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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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입법 효력의 불확실성: 원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해당 대안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 서술된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대안 의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기업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대안 의안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하위 법령 미확정: 인증 비용 지원 범위, 정기심사 면제 기준, 온라인 플랫폼 협조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 조항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야 실질적 의무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KS-KC 정합성 기준의 구체화 필요: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와 정합성 확보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업종별 협회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법적 의무로 확정된 사항과 권고 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인용 필요: 본 분석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026년 3월 10일 기준) 및 국회 의안 처리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안 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