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운영하는 법인에게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자 등 전통적 유형의 전기사업자만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를 전담하는 사업자가 적법한 인허가 근거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해당 공백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계통 접속 병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원안의 내용이 반영된 연결 의안(대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효력 발생 여부 및 시행 시기는 현 시점에서 불확실하다.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은 대안 의안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우선순위 1] 법적 지위 확보 — 전기사업자 인허가 근거 마련

공동접속설비를 구축·운영하려는 법인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 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법상 전통적 전기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기사업자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본 개정안 또는 그 대안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업 개시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사업 추진 전 반드시 관련 법령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 또는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순위 2] 법인 설립 구조 — 특수목적법인(SPC) 형태 요건 준수

개정안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자를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업 목적의 명확성, 리스크 분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구조적 요건으로 해석된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SPC를 설립하는 방식이 전제되므로, 주주 간 계약(SHA), 비용 분담 구조, 운영 거버넌스 등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점과 인허가 취득 시점 간의 선후 관계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 3] 접속설비 적기 구축 의무 — 사업 일정 관리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가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구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사업자의 이행 의무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축 지연 시 관련 발전사업자들의 계통 접속 일정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통 접속 일정, 공사 기간, 인허가 소요 기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마스터 스케줄을 작성해야 한다.

[우선순위 4] 법령 변화 모니터링 — 대안 의안 추적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된 만큼, 실제 적용 가능한 법적 의무는 대안 의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채널을 통해 대안의 발의·심의·의결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법령 개정 동향을 추적하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적 효력의 불확실성: 본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원안의 내용이 반영된 대안 의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이를 전제로 한 사업 계획 수립은 리스크를 수반한다.

하위 법령 미비 가능성: 설령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인허가 절차, SPC 설립 요건의 세부 기준, 적기 구축의 판단 기준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위 법령만으로는 실무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와의 역할 경계 문제: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운영이 기존 한국전력공사(송배전사업자)의 역할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안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무상 역할 충돌 또는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권고된다.

인용 근거: 본 분석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심의·대안반영폐기) 및 현행 전기사업법 제2조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대안 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원안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