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유치기관 신고의무 등 제도 변화 가능성
요약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및 해외진출 신고 의무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수정가결 후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시행 확정 전이나 유치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인프라 정비와 신고 절차 확인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 이송 단계에 있습니다. 공포 및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사전·사후관리 목적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및 실태조사 체계를 강화하여 정부의 관리·감독 기반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의료 관광 및 해외진출 분야 종사 기관에 직접적인 의무와 기회가 동시에 발생하는 법안으로, 시행 전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검토 필요 (시행 즉시 적용 가능성)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시행 요건 확인 (제16조의2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 목적의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므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비대면 진료 수행이 불가합니다. 기관별로 현재 유치의료기관 등록 여부 및 의료기관 종별 등급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방법·절차 위반 금지 준수 (제24조제1항제8호)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고시 및 시행규칙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가 수반될 수 있어 내부 진료 프로세스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단기 준비 필요 (시행 후 일정 기간 내 이행)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이행 (제4조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미 해외진출 활동을 영위 중인 기관은 개정법 시행 후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행위의 범위와 절차는 하위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활용 준비 (제16조의2 신설)
정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연동 요건, 접속 방식, 데이터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IT 인프라 및 진료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중기 대응 필요 (제도 안착 이후 지속 관리)
연간 실태조사 대응 체계 구축 (제18조의3 신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관련 자료(환자 수, 진료 유형, 수익 현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는 내부 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공포·시행 일정 미확정
현재 법안은 정부 이송 단계로, 대통령 공포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에 따라 의무 이행 준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포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임라인상 2025년 11월 11일이 관련 일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공포일인지 시행일인지 현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위 법령 미비에 따른 실행 기준 불명확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신고 요건의 세부 기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방식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현 단계에서 세부 기준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령 제정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의 해석 문제
이번 개정은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초진 또는 일반 진료 전반에 대한 허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한 비대면 진료 수행은 제24조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가결 내용 확인 필요
법안이 '수정가결'된 만큼, 원안 대비 변경된 조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포된 법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실제 적용 조문을 기준으로 내부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정부 이송 단계, 2025년 기준). 본 분석은 공포 전 단계의 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공포 법률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ICT 기반 비대면 진료로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의원급 이상 기관은 관련 인프라 및 운영 프로세스 정비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함
- 2정부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스템 연계 요건 및 데이터 연동 방식을 조기에 파악하여 IT 시스템 대응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3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비영리법인·상법상 회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 4매년 실시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제18조의3)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실적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
- 5법률안이 수정가결 후 정부 이송 단계이며 2025년 11월 시행 예정으로 해석 상태가 pending인 만큼,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 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세부 의무사항 확정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함
권고 사항
대표 권고
제16조의2 신설에 따라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비대면 진료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시행 전까지 ①비대면 진료 대상 외국인환자 범위 및 진료 프로토콜 정의, ②소속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대상 비대면 진료 절차 교육, ③정부가 구축 예정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동 요건 사전 파악 및 IT 인프라 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2025-11-11) 이전에 운영 준비가 미비할 경우 초기 환자 유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내부 운영체계 즉시 수립
0-30d제16조의2 신설에 따라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비대면 진료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시행 전까지 ①비대면 진료 대상 외국인환자 범위 및 진료 프로토콜 정의, ②소속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대상 비대면 진료 절차 교육, ③정부가 구축 예정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동 요건 사전 파악 및 IT 인프라 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2025-11-11) 이전에 운영 준비가 미비할 경우 초기 환자 유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요건 검토 및 신고 준비 착수
0-30d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는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단계인 기관은 ①신고 대상 해당 여부 자체 점검, ②신고 서류 및 절차 확인(보건복지부 고시·시행령 개정 내용 모니터링), ③미신고 시 제재 조항 검토를 즉시 수행해야 합니다. 법 공포 후 시행령·시행규칙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신고 서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동을 위한 IT 솔루션 벤더 협의 개시
30-60d정부가 구축·운영 예정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제16조의2)의 API 연동 규격 및 보안 요건은 시행령·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업(J) 및 의료 IT 솔루션 기업은 ①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시스템 구축 공고 모니터링, ②기존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외국인 대응(다국어, 보안인증) 기능 고도화 계획 수립, ③의료기관 대상 연동 솔루션 제안 준비를 30~60일 내 착수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 참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합니다.
연간 실태조사 대응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
60-90d제18조의3 신설에 따라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①외국인환자 유치 실적(국적·진료과목·수익 등) 데이터의 체계적 기록·보관 프로세스 수립, ②해외진출 법인·지점의 운영 현황 보고 체계 내재화, ③실태조사 항목 예측을 위한 유관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가이드라인 사전 수집을 60~90일 내 완료해야 합니다. 조사 응답 누락 또는 부정확한 데이터 제출은 향후 정책 지원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