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유형을 전기사업법 제2조에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 등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사업 형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개별 사업자들이 각자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망 인프라 효율화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며, 해당 내용이 반영된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전기사업법 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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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사업 구조 및 법적 지위 확보 가능성 점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는, 본 개정안의 핵심 취지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사업 수행 구조가 연결 대안 의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공동접속설비 구축 주체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허가 신청 전 법적 근거 확보 여부를 반드시 선행 검토해야 한다.

[단기 대응] SPC 설립 요건 및 인허가 절차 준비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최종 입법화될 경우,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추진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 복수의 발전사업자 간 공동 참여 구조를 명확히 하는 계약 및 지분 구조 설계
•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정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SPC 설립 및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 준비
• 전력망 접속 관련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와의 협의 일정 수립

[중기 대응]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접속 협력체계 구축

전력망 접속설비의 중복투자 방지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복수의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가능성을 사전에 협의하고, 접속 용량 배분 및 비용 분담 기준을 포함한 협력 체계를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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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적 효력 불확실: 본 원안은 상임위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실제로 반영된 대안 의안이 무엇인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관련 조항이 현행 전기사업법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향후 입법화될 예정인지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발표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 서술된 의무 사항들은 원안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입법 내용과 상이할 수 있다.

하위법령 미비 가능성: 설령 대안이 통과되더라도 SPC 설립 요건, 인허가 기준, 접속설비 운영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를 통해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위법 통과 이후에도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 추적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와의 역할 경계: 공동접속설비가 송전·배전 사업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법적 경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공사 등 기존 전기사업자와의 역할 충돌 또는 규제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한 정부 해석 및 가이드라인 발표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 본 분석은 국회에 제출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안 반영 이후의 최종 입법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직접 확인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