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변화 가능성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난개발 및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핵심은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운영하는 법인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 지위와 인허가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다. 즉, 원안의 내용이 다른 의안이나 수정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상태이나, 어떤 연결 의안에 반영되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아 실제 법제화 여부 및 최종 내용은 불확실하다. 따라서 아래 의무 사항은 원안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실제 시행 내용은 연결 의안 확인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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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사업 구조 및 법적 지위 확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는, 해당 법인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정의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즉시 검토해야 한다. 법안이 연결 의안을 통해 시행될 경우, 법적 지위 없이 접속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행위는 전기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 과제] 사업 허가 취득 절차 준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활동하려는 법인은 전기사업법상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관할 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을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SPC 형태로 설립된 법인은 법인격 요건 및 자본 구조가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중기 과제] 공동접속설비 적기 구축 의무 이행 체계 마련

법안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참여 발전사업자 간 계약 구조, 비용 분담 방식, 공사 일정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립해야 한다. 적기 구축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는 연결 의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속 관리] 개별 접속설비 설치 방지 내부 통제

발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 대신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여 전력망 난개발 및 중복투자를 초래하는 행위는 법안의 취지상 규제 대상이 된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접속설비 활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개별 설치를 선택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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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제화 경로 미확인: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내용이 반영된 연결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최종 내용이 원안과 동일한지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다. 연결 의안의 국회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인허가 기준 세부 내용 미확정: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 대한 허가 요건, 심사 기준, 제재 규정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별도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타임라인 참고: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의 기준 시점은 2026년 3월 10일로 확인되나, 이는 법안 발의 또는 심의 기준일로 추정되며 시행일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 시행일은 연결 의안의 부칙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SPC 활용 사업자 주의: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위해 SPC를 설립하거나 설립을 검토 중인 사업자는, 법적 지위 부여 및 인허가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사업 추진에 법적 공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