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 이송 단계에 있으며, 공포 및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신설과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의 명확화입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목적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제16조의2 신설은, 국내 일반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규제와 별도로 외국인환자 특화 진료 채널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운영 및 의료관광 산업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의무와 연간 실태조사 의무가 함께 부과되어, 행정 인프라 정비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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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검토 필요 (공포 후 즉시 적용 가능성)

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자격 및 기관 요건 확인

•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수행 가능합니다(제16조의2).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치의료기관 등록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 비대면 진료의 범위는 사전·사후관리로 한정되어 있어, 초진 또는 응급 목적의 비대면 진료는 해당 조항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비대면 진료 방법·절차 위반 금지 규정 숙지

•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고시 및 시행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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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응 필요 (시행 후 운영 체계 정비)

③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이행 체계 점검

•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제4조제1항).
• 이미 해외진출을 진행 중인 기관은 기존 신고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고,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기관은 사전 신고 절차를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④ 정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계 준비

• 정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집니다(제16조의2).
• 의료기관은 해당 시스템과의 연동 방식, 데이터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 요건 등을 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춰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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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모니터링 사항

⑤ 연간 실태조사 대응

•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제18조의3).
• 의료기관은 실태조사 시 요구될 수 있는 자료(유치 실적, 비대면 진료 건수, 해외진출 현황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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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공포·시행일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 및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정가결된 내용이 공포 과정에서 추가 조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시행일 및 경과규정 여부는 공포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11월 11일은 법률 관련 일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시행일인지 공포일인지 현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보 공포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하위 법령 미비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기준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세부 운영 기준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하위 법령 제정 전까지는 실무 적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국내 비대면 진료 규제와의 관계
개정안은 외국인환자에 한정된 비대면 진료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내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규제(의료법 등)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동일 의료기관이 내·외국인 환자를 혼합 진료하는 경우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 대상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④ 제재 수위 불명확
제24조제1항제8호의 금지 조항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수위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련 벌칙 조항 전문을 공포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정부 이송 단계 기준 분석). 법률 공포 후 관보 및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