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유형을 전기사업법 제2조에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발전·송전·배전 등 전통적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주체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며, 해당 대안 의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및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전기사업법 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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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 파악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현행 전기사업법 체계 내에서 자신의 사업 행위가 어떤 법적 유형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 현행법상 전통적 전기사업 유형만으로는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개정 법령의 시행 전까지는 사업 추진에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사업 구조 설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 준비

본 개정안은 공동접속설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SPC 설립 시 출자 구조, 운영 규약, 비용 분담 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정관 및 계약 체계를 설계해 두는 것이 실행 준비의 핵심이다.

[인허가 준비] 전기사업자 지위 취득 절차 대응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대안 의안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허가 요건 및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안 법안 확정 후 즉시 파악하여 대응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중복투자 방지] 공동접속설비 적기 구축 의무 이행

법령 취지상 전력망 접속설비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공동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의무적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개별 발전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은 향후 규제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근 발전사업자와의 공동 구축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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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대안 의안 미확인: 원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해당 대안 의안의 구체적 내용과 현재 심의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안의 내용이 원안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의무 사항 및 인허가 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안 법안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시행 시점 불명확: 2026년 3월 10일이 기준 시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대안 법안의 공포·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법령 시행 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공백 리스크가 존재한다.

• 하위 법령 미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인허가 기준, SPC 설립 요건, 비용 분담 원칙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 개정 이후에도 하위 법령 제정 전까지는 실행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다.

• 법적 해석 주의: 본 분석은 공개된 개정안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