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
규제 공론화·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및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
요약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공포·확정되어 2026년 5월부터 사회적 갈등 규제에 대한 공론화 의무화 및 규제개혁 공무원 면책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업은 규제 형성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과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상세 분석
1. 이슈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연결 의안(의안번호 2218518)이 원안가결·공포 처리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확정·시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 기준일은 2026년 5월 12일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규제 형성 과정의 참여 절차 강화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고, 정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의 광범위한 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강화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 수행이 사후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개정은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모든 행정기관에 직접적인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인의 행정 행태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이행 — 규제 신설·강화 시 의견수렴 절차 준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행정절차법상 의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 차원에서 별도로 명문화된 의무로 확인됩니다. 담당 부서는 규제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즉시 이행 — 기존 규제 정비·개선 시 절차 명확화]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 이행에 그치지 않고,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중기 이행 —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의 판단 기준이 법령 또는 하위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요건·운영 방식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기 이행 — 정책 형성 초기 단계 의견수렴 근거 활용]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규제 검토 초기부터 이해관계인 참여 채널을 설계하고, 이를 규제영향분석 등 기존 절차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 —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 적용]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제한됩니다. 각 기관의 감사 부서 및 인사 담당 부서는 면책 규정의 적용 범위를 내부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담당자가 보호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면책의 전제가 되는 '적극적 수행'의 요건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향후 운용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공론화위원회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법률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범에 위임되어 있는지 현재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위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여부를 반드시 추적해야 하며,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론화 절차를 생략할 경우 절차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규정의 실질적 적용 범위
공무원 면책 조항은 '적극행정'의 범위와 연동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적극행정 면책 제도(국가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와의 관계 및 중복·충돌 여부를 법무 검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고의·중과실 등)의 해석도 향후 판례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결 의안 기준 판단에 따른 리스크
분석은 원안이 아닌 연결 의안(2218518)의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시행 확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안과 연결 의안 간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공포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 의무 사항의 최종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행일 전후 경과 규정 확인 필요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일부 조항에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시행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포된 법률 부칙을 통해 각 의무 조항별 시행 시점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분석은 의안 처리 정보 및 연결 의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 법률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 1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은 규제 신설·강화 시 공론화 절차 참여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함
- 2규제 신설·강화 시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경영진은 해당 절차에서 자사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3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이 명확해질 경우, 규제 완화 관련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신규 사업 인허가 및 규제 샌드박스 활용 기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2026년 5월 시행을 앞두고 기존 규제 정비·개선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요 규제 이슈별 이해관계자 맵핑과 대응 로드맵을 조기에 마련해야 함
- 5본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 상태이나 핵심 내용이 대안에 흡수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최종 통합 법안의 세부 조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함
권고 사항
대표 권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 신설·강화 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요건, 이해관계인 범위 정의,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기준 등을 담은 내부 운영 지침을 2026년 5월 12일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규제가 '사회적 갈등 예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고, 공론화 절차 미이행 시 규제안 처리 보류 등 내부 통제 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공공행정 부처(O) 및 규제 소관 부처가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 체계 및 내부 절차 즉시 정비
0-30d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 신설·강화 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요건, 이해관계인 범위 정의,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기준 등을 담은 내부 운영 지침을 2026년 5월 12일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규제가 '사회적 갈등 예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고, 공론화 절차 미이행 시 규제안 처리 보류 등 내부 통제 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공공행정 부처(O) 및 규제 소관 부처가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면책 기준 명확화 및 감사 지침 개정
0-30d적극적 규제개혁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사후 감사·징계 제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원 및 각 부처 감사부서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면책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내부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판단 기준, 면책 신청 절차, 면책 결정 기록 관리 방법 등을 포함하여 현장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입법예고·공청회 의견수렴 절차 표준화 및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30-60d규제 신설·강화 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의견 제출 접근성을 높이고 수렴 결과의 반영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M) 등 규제 영향이 큰 민간 산업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청회 개최 기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표준 양식을 마련하여 부처 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규제 정비 로드맵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이행 점검 체계 구축
60-90d개정법 시행 이후 기존 규제 정비·개선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절차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규제 목록을 재검토하고 정비 우선순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각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절차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규제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