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 이송 단계에 있습니다. 공포 및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기존 국내 비대면 진료 논의와 별개로 외국인환자에 한정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둘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에 대한 연간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정책 근거 데이터 확보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한 주체가 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관은 개정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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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필요 — 공포 전 준비 단계]

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수행 요건 확인 (제16조의2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 목적의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권한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므로, 기관 유형에 따라 해당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위반할 경우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②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이행 체계 점검 (제4조제1항)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반드시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해외진출 활동 중인 기관은 개정 시행 시점에 맞춰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하고,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기관은 신고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시행 후 이행 필요]

③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활용 준비
정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집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 일정과 연동 방식을 파악하고, 내부 IT 인프라 및 진료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맞게 조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④ 연간 실태조사 대응 체계 마련 (제18조의3 신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조사 협조 의무 범위는 하위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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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공포·시행 시점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대통령 공포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포 후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법령 미비: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방법·절차, 비대면 협진 기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운영 방식 등 핵심 실행 요건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내용을 추적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재 범위 해석 주의: 제24조제1항제8호는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절차 위반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위반 유형과 제재 수위는 하위법령 및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수정가결 내용 확인 필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가결된 법안이므로, 원안 대비 변경된 조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포된 법률 원문을 기준으로 의무 사항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분석은 2025년 11월 11일 기준 정부 이송 단계의 법률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공포 후 확정 법률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