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변화 가능성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운영하는 법인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 등 전통적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사업자가 인허가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이 폐기된 상태이나, 연결된 대안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효력 여부는 불확실하다. 관련 업계는 대안 의안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법적 지위 확보 가능성 점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현행법상 발전·송전·배전 어느 유형으로도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본 개정안 또는 대안 의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는 인허가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사업 추진 전 법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단기 대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구조 사전 설계

개정안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는 SPC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입법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참여 발전사업자 간 지분 구조, 비용 분담 방식, 접속설비 운영 책임 등 SPC 설립 요건을 사전에 설계해 두는 것이 실행 지연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등 복수 사업자가 동일 접속설비를 공유하는 단지에서는 구조가 중복투자 방지의 핵심 수단이 된다.

[중기 대응] 인허가 체계 변화에 따른 사업 일정 재검토

전기사업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정의가 신설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서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기존 발전사업 허가와는 별개의 인허가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업 일정 수립 시 인허가 소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접속설비의 적기 구축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계통 연계 일정과 연동한 공정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속 모니터링] 대안 의안 입법 동향 추적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원안이 반영된 대안 의안의 심의·의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안 의안의 내용이 원안과 상이할 경우 의무 사항의 범위나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 확정 전까지 사업 구조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대안 의안 미확인에 따른 입법 효력 불확실
원안은 상임위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해당 대안 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의무 사항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는 대안 의안의 최종 의결 결과에 달려 있으며, 점은 사업 계획 수립 시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SPC 의무화 범위의 해석 여지
개정안은 SPC 설립을 통한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규모 이상의 발전단지에 적용되는지,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 소급 적용되는지 등 세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시행령 또는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법 이후 후속 규정 제정 동향도 함께 추적해야 한다.

현행법 공백 기간 중 사업 추진 위험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기간 중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인허가 지연, 계통 연계 불허 등의 행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완료 시점과 사업 착수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할 것을 권고한다.

인용 근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심의, 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제2호 관련 조항. 대안 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미확인 상태임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