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한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법인, 즉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 등 전통적 유형의 전기사업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복수 발전사업자의 공동 접속설비를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해당 공백을 해소하고 전력망 접속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연결된 대안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및 시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2026년 3월 10일을 기준 시점으로 전기사업법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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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법적 지위 확보 가능 여부 사전 점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계획 중인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은, 현행 전기사업법상 해당 사업 유형에 대한 인허가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우선 인지해야 합니다. 본 개정안 또는 이를 대체하는 대안이 최종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동접속설비 전담 SPC가 전기사업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전 관련 입법 동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기 대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구조 설계 준비

개정안이 대안 형태로 입법화될 경우,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자는 SPC 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에서는 출자 비율, 운영 책임, 비용 분담 방식 등 SPC 설립에 필요한 내부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 두는 것이 실행 준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중기 이행] 인허가 근거 법령 확정 후 전기사업자 등록 절차 이행

대안 의안이 확정되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법적 정의 및 인허가 근거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명문화되면, 해당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기술 기준 충족 여부, 재무 요건 등 인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 이행] 공동접속설비 우선 추진 원칙 준수

입법화 이후에는 전력망 접속설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공동접속설비 방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개별 발전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방식보다 공동접속 방식이 제도적으로 우선시될 수 있으므로,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략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접속설비는 복수 사업자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일정을 조율하는 운영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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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대안 의안 미확인으로 인한 법적 효력 불확실
본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원안의 내용이 반영된 대안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관련 조항이 실제로 입법화되었는지, 입법화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수정·반영되었는지를 공식 의안 정보시스템(의안정보시스템, 국회 홈페이지)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분석은 원안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대안의 구체적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SPC 의무화 범위 및 예외 여부 불명확
원안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자의 SPC 설립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안에서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는 완화·변경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SPC 설립 의무의 적용 범위(사업 규모, 참여 사업자 수 등 기준)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 동향도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기존 개별 접속설비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불명확
이미 개별 접속설비를 구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발전사업자에 대해 공동접속 방식으로의 전환 의무 또는 경과 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 일정이 촉박한 경우, 입법 확정 전 개별 접속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제도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본 분석은 공개된 원안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안 의안의 최종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판단 및 사업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입법 자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