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해상풍력 공동접속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법인에게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라는 새로운 전기사업자 유형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등 전통적 사업 유형만을 전기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전담 사업자는 법적 지위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기준으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이 폐기된 상태이나, 해당 대안 의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여부는 불확실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개별 발전사업자의 중복 접속설비 설치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적기 계통 접속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은 분명하나, 실행 가능한 법적 근거의 확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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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확인 필요] 대안 의안 추적 및 법적 근거 확보

원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만큼, 연결된 대안 의안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안이 통과되었다면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요건과 사업자 정의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접속설비 사업을 준비 중인 법인은 원안이 아닌 대안 의안의 조문을 기준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사업 구조 설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 준수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자는 반드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도 SPC를 별도 설립하는 방식이 요구되므로, 기존 발전사업자 법인이 직접 공동접속설비 사업을 겸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

[인허가 준비] 전기사업자 지위 취득 절차 대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적 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업자 유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 개정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허가 신청 일정을 역산하여 준비해야 한다.

[계통 접속 전략] 중복 설치 지양 및 공동 구축 협력 체계 마련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은 정책적으로 지양되며, 공동 구축이 원칙으로 설정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인근 사업자와의 공동접속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성하고, SPC 설립 및 비용 분담 구조를 협의해 두는 것이 향후 인허가 및 계통 접속 지연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모니터링] 적기 구축 의무 이행 관리

공동접속설비는 발전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구축되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설비 구축 지연은 발전사업자의 계통 접속 지연으로 직결되므로, SPC의 사업 일정 관리와 책임 소재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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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적 효력 불확실: 본 원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연결 대안 의안이 확인되지 않았다.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개정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대안 의안의 최종 처리 결과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유형 정의의 해석 여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구체적 범위, 즉 어느 규모 이상의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해야 사업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기존 한국전력공사 또는 송배전 사업자와의 역할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 이후 하위 법령 제정 동향도 함께 추적해야 한다.

SPC 설립 의무의 예외 여부 미확인: 원안 조문상 SPC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대안 의안에서 요건이 완화되거나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안 의안 조문 확인 전까지 SPC 설립을 유일한 사업 구조로 전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겸업 가능 여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발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사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의 구체적 조문 및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겸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