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포 및 시행 확정 전 단계(pending)로, 최종 공포 후 시행일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신설로, 기존에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었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합니다. 둘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정례화를 통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법인·회사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조기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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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검토 필요 (공포 전 준비 사항)

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제16조의2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포함)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행 관점에서 의료기관은 다음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비대면 진료 수행 가능 의료인 범위 및 내부 프로토콜 정비
• 진단·처방이 포함되는 만큼 의료사고·책임 소재에 관한 내부 지침 마련
• 정부가 구축·운영 예정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계 방안 사전 검토

② 등록 취소 리스크 관리 (제24조제1항제8호)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존속에 직결되는 제재이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될 방법·절차 기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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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후 이행 관리 필요

③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제4조제1항)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모두 신고 의무를 집니다. 기존에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가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법인·회사는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신고로 인한 행정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④ 연간 실태조사 대응 (제18조의3 신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환자 수, 진료 유형, 비대면 진료 실적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 및 미제출 시 제재 여부는 하위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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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인프라 연계

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활용

정부가 구축·운영 의무를 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향후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 일정, 연계 방식, 데이터 보안 요건 등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의료기관의 IT 시스템 연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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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공포·시행일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유예기간 설정 여부에 따라 준비 가능 시간이 달라지므로, 관보 공포 시점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② 비대면 진료 방법·절차의 하위법령 위임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 취소 제재의 기준이 되는 '위반' 행위의 범위가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 단계에서 세부 기준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③ 비대면 진료 처방의 법적 책임 범위
진단 및 처방이 비대면으로 허용되는 만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국내 의료법과의 관계, 외국인 환자 소재 국가의 법률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환자가 귀국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내 법적 보호 범위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해외진출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
제4조제1항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제재 조항이 본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항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법률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참고: 본 분석은 수정가결 후 정부 이송된 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공포된 법률 원문 및 하위법령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