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1. 이슈 개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그간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어 온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를 전환하여, 시·도 단위의 자율적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안은 원안가결 후 공포 단계에 있어 사실상 확정된 입법으로, 중앙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모두에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법의 실행 의미는 단순한 지원 근거 마련을 넘어, 지역이 과학기술혁신의 기획·실행 주체로 공식화된다는 점에 있다. 시·도지사는 계획 수립 의무를 지고, 중앙정부는 전략 수립 및 평가 체계를 통해 지역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과학기술 격차 해소,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이 정책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이행 필요 (법적 의무, 기한 명시)

① 시·도지사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5년 주기)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지역 내 산·학·연 수요 조사, 예산 확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최초 계획 수립 시점 및 기준일 설정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5년 단위)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략은 시·도별 혁신계획과 연계·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지방 계획 수립 일정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부처 내 지역과학기술 전담 기능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어야 한다. 이는 단순 자문기구 설치를 넘어, 혁신계획 수립·점검·환류의 거버넌스 구조를 지역 내에 공식화하는 조치다. 위원 구성 기준, 운영 규정 마련 등 하위 규정 정비가 시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

🟡 중기 이행 과제 (의무 또는 재량, 체계 구축 필요)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특화 평가 실시
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지정하고, 일반 국가 R&D 평가와 구별되는 특화된 평가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발, 평가 전문 인력 확보, 기존 국가연구개발 평가 체계와의 중복·충돌 방지 등 실무적 과제를 수반한다. 지역 특성(산업구조, 인프라 수준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가 기준 설계가 핵심이다.

⑤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부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항은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의무적 지원이 아닌 재량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질적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은 향후 시행령·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 재정 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는 자체 재원 확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중장기 운영 과제 (재량, 인프라 구축)

⑥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지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나, 지역 혁신계획 수립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기존 지역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예: 지역 과학기술진흥원, 대학 부설 연구소 등)과의 역할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지정 기준과 운영 평가 체계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시행령·하위 규정의 미비
법률 공포 단계이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절차, 자문회의 구성 기준,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요건, 정책연구센터 지정 기준 등은 시행령 및 부령에서 정해질 사항이다. 현 시점에서 하위 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 이행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다. 관련 기관은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② 중앙-지방 계획 간 정합성 확보 메커니즘 부재 가능성
시·도별 혁신계획과 중앙의 중장기 투자 전략이 어떻게 연계·조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법 조문상 명확하지 않다. 계획 간 충돌 또는 중복 투자가 발생할 경우 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의 임의성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심화 우려
재정 지원 조항이 임의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 여부와 규모가 중앙정부의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법적 의무(계획 수립, 자문회의 운영 등)는 이행해야 하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이행 격차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④ 기존 과학기술 관련 법령과의 중복·충돌 여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기존 법령과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평가 체계가 기존 국가 R&D 관리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 간 적용 우선순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부분은 현재 불확실한 상태로, 시행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