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1. 이슈 개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과학기술 정책에서 벗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가 자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원안가결 후 공포 단계가 확인되어 사실상 확정·시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의 핵심은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제도화다. 시·도지사에게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중앙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연계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를 중앙-지방 협력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어, 향후 지역 R&D 예산 배분 및 평가 체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이행 필요 (법적 의무, 강제성 높음)

① 시·도지사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5년 주기)

•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조직 구성, 지역 산업·연구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 등을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
• 실행 관점에서 시·도별로 과학기술 전담 부서의 역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계획 수립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는 외부 전문기관 활용 또는 중앙부처 지원 요청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어야 하며, 이는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의 자문·심의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 구성, 운영 규정 마련, 예산 확보 등 설치 준비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 자문회의의 실효성은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달려 있으므로, 산·학·연 균형 있는 위원 풀 구성이 중요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5년 단위)

•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5년 단위 투자 혁신 전략 수립이 의무화된다. 이는 지자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시·도 계획 수립 일정과 연동한 중앙-지방 간 협의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중기 이행 과제 (의무이나 운영 설계 필요)

④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특화 평가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중앙 집중형 R&D 평가 기준을 지역 맥락에 맞게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수반된다.
• 평가 지표 개발, 전문 평가단 구성, 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 방식 등 세부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⑤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지정·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재량 규정이나, 지자체 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 근거 생산 측면에서 조기 지정이 실질적 효과를 높인다.
• 기존 지역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지역 출연연, 대학 부설 연구소 등)과의 역할 중복 및 조정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 지원·보완 사항 (재량 규정, 실효성 제고 차원)

⑥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정부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 규정이므로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원 확보를 위한 계획의 질적 완성도와 중앙부처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핵심 변수가 된다.
• 재정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 또는 지침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시행 시기 및 하위 법령 미확정
현재 공포 단계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시행일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여부는 분석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 이행 기한, 계획 수립 절차, 자문회의 구성 요건 등 핵심 세부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시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② 지자체 간 이행 역량 격차
법률은 모든 시·도에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지만, 과학기술 전담 인력·예산·인프라 측면에서 광역지자체 간 편차가 상당하다. 역량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형식적 계획 수립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③ 중앙-지방 계획 간 정합성 확보 문제
시·도 계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 별도로 수립되는 구조이므로, 두 계획 간 연계·조정 메커니즘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을 경우 정책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 조문상 조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④ 지역연구개발사업 특화 평가의 실효성
기존 국가 R&D 평가 체계와 별도로 지역 특화 평가를 운영하는 것은 평가 부담 증가 및 기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화 평가의 범위, 기존 평가와의 관계, 결과 활용 방식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⑤ 재정 지원의 법적 구속력 부재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재량 규정('할 수 있다')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지원을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실질적 추진은 결국 중앙 재정 지원의 규모와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므로, 관련 예산 확보 동향을 별도로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