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 이송 단계에 있습니다. 공포 및 시행 확정 전 단계로, 법적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용 확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신설(제16조의2)로, 기존에 명시적 근거가 없던 원격 사전·사후관리 진료를 제도화합니다. 둘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및 실태조사 체계 강화로, 정부의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됩니다.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한 주체가 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시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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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준비 필요 (공포 전 선제 대응)

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제16조의2 신설)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 목적의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실시 가능 기관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의료기관은 다음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비대면 진료 수행 가능한 의료인 자격 및 소속 확인
• 진료 방법·절차 관련 내부 지침 마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세부 기준 위임 예정)
• 정부가 구축·운영할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계 준비

②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 확인 (제4조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진출 중인 기관은 기존 신고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고,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기관은 공포 즉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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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후 지속 이행 필요

③ 비대면 진료 방법·절차 준수 및 위반 시 제재 대응 (제24조제1항제8호)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세부 방법·절차 기준이 하위법령으로 확정되는 즉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④ 연간 실태조사 대응 체계 마련 (제18조의3 신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대비하여 진료 실적, 환자 현황, 해외진출 현황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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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공포·시행일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1일이 관련 법률 기준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공포일 및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 전 준비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이 권장됩니다.

② 비대면 진료 세부 기준 미확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허용 범위 등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아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③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일정 불명확
정부의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실제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과 의료기관 연계 방식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시스템 미구축 상태에서의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 과도기적 운영 기준에 대한 별도 안내를 관계 부처(보건복지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기존 비대면 진료 관련 법령과의 관계
이번 개정은 외국인환자에 특화된 비대면 진료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내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관련 법령(의료법 등)과의 적용 범위 구분이 실무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내국인 동반 가족 등 경계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