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 심사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체계 정비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변화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해외진출 신고 의무 신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및 관련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전·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의료 질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준비 필요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외진출 시 신고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비영리법인과 회사 등 관련 주체들도 신고 체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계획하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 단계
정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전·사후관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대면 협진 및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도 필요합니다.

지속적 관리 사항
매년 실시될 수 있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에 대비한 자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시 의료인의 사전·사후관리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현재 법안이 정부 이송 단계에 있어 최종 공포·시행까지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일정과 세부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전·사후관리의 세부 기준이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의료기관은 관련 고시나 시행규칙 발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의 구체적인 신고 범위, 절차, 제재 수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지침 발표를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방법, 의료기관의 협조 의무 범위도 향후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