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 강화

1. 이슈 개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예산 확보 의무화,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제도 도입, 그리고 관련 사업자의 보험 가입 및 하자보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관련 예산 편성 의무화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증 및 보험 가입 요구사항 신설입니다. 이는 수소경제 생태계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실행 필요 (2025년 10월 이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 사업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 수소에너지 설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 인증 절차 준비와 제3자 손해 담보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속적 이행 필요

• 조성된 사업비는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과의 협약 체결이 의무화됩니다
• 연료전지 설치 시공자는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택적 이행 가능

• 수소에너지 설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예산 계상 의무의 구체적 규모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편성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 규모 결정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인증 절차와 보험 가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의무의 범위와 기간, 그리고 제3자 손해 담보 보험의 보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추가 법령에서 명확히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들은 관련 규정 확정 이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