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심사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상태이며, 공포 및 시행 확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변경 사항은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의료기관 개설자·비영리법인·상법상 회사가 해외 의료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고 의무(제4조제1항)가 부과된다. 둘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 관리(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16조의2)이 신설된다. 단,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의무(제16조의2)와 매년 실태조사 실시 의무(제18조의3)를 부담하게 되며, 비대면 협진·진료 방법·절차 위반 행위는 금지 행위로 명시된다(제24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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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항목	점수	해석
가결 후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 가능성은 높으나 확정 전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은 실무 운영 방식에 직접적 변화 유발
시행 시점 미확정으로 즉각 대응보다는 준비 단계 관리가 적절
법안 텍스트 기반 해석으로 신뢰도 양호, 세부 시행령 내용은 미확인

실행 관점 주요 시사점:

• 해외진출 신고 의무화: 현재 해외 의료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의료기관·법인은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범위(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가 비교적 넓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기존에는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 이상 기관에서 사전·사후 관리 목적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운영 체계를 확정하기는 이르다.

• 위반 제재 조항 신설: 비대면 협진·진료 방법·절차 위반이 금지 행위로 명시됨에 따라, 시행 이후에는 절차 준수 여부가 행정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관련 내부 지침 정비가 필요하다.

• 정부 시스템 구축 일정 모니터링: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정부가 구축·운영 의무를 지나, 실제 가동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스템 연동이 필요한 기관은 구축 일정을 추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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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공포·시행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대통령 공포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 내용이 공포 전 추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하위 법령 미비: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방법·절차, 신고 요건의 세부 기준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무 적용 기준은 하위 법령 제정 이후에야 명확해진다.

• 수정가결 내용 확인 필요: 원안 대비 수정된 내용의 구체적 범위가 본 분석에서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최종 가결 법안 원문 확인을 권고한다.

• 비대면 진료 범위 해석: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로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 초진 또는 일반 진료 목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는 별도 해석이 필요하다. 과도한 확대 해석은 제재 위험을 수반한다.

• 타임라인 단일 기재: 2025년 11월 11일 이후의 공포·시행 일정은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향후 관보 게재 여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인용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정부 이송 상태 기준) — 제4조제1항, 제16조의2, 제18조의3, 제24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