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현재 AI 기술 개발·성능 개선 목적으로 처리 중인 개인정보 항목, 처리 근거, 안전조치 수준을 전수 조사합니다.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 판단합니다. 정책 상태가 불확실하더라도 연결 의안이 현행법 또는 후속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갭 분석을 완료해 두는 것이 리스크 최소화에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업·금융업·전문기술서비스업 등 영향 산업 내 AI 서비스 담당 부서와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AI 기술 개발·성능 개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합니다.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처리방침 개정 시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예상 개정 방향과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공공기관(O 산업)의 경우 행정예고 절차도 병행 검토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AI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또는 내부 위험평가를 의무화하는 내부 절차를 수립합니다. 평가 기준(데이터 규모 임계값, 민감도 등급 등), 평가 주체, 결과 보고 체계를 문서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이 필요한 경우의 내부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사전에 정의합니다. 금융·보험업(K)의 경우 금융당국 관련 규정과의 중복 규제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정책 상태가 불확실한 만큼, 연결 의안 및 후속 입법 동향을 주기적으로 추적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AI 관련 가이드라인·고시·심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내부 보고 및 대응 절차를 자동화합니다. 또한 주기적 이행 점검에 대비해 내부 자체 점검 주기(반기 1회 이상)를 설정하고, 점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정비합니다. 정보통신업·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고영향 산업은 업종별 협회를 통한 공동 대응 채널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