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심사 진행 중

1. 이슈 개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신고 체계를 정비하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상태이며, 공포 및 시행 확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변경 사항은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 해외진출 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제4조제1항).
•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신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된다(제16조의2 신설).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제24조제1항제8호), 비대면 협진 및 진료의 방법·절차 위반은 금지 행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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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항목	점수	해석
가결·이송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공포 전 추가 절차 변수 존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해외진출 추진 기관에 직접적 운영 변화 요구
시행 시점 미확정으로 즉각 대응 필요성은 중간 수준
법안 내용 해석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으나, 시행령·세부 기준 미확정 부분 존재

실행 관점 핵심 체크포인트:

1. 신고 의무 대상 확인: 해외진출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는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신고 누락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2. 비대면 진료 운영 준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수행 요건(의원급 이상 기관, 사전·사후관리 목적 한정)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 실태조사 대응: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제18조의3)에 대비하여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위반 행위 범위 파악: 비대면 협진·진료의 방법과 절차 위반이 명시적 금지 행위로 규정되므로, 세부 시행령 또는 고시에서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는 시점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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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공포·시행 미확정: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공포일 및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률 효력 발생 시점은 공포 이후 별도 부칙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포 여부를 지속 확인해야 한다.

• 세부 기준 미비: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방법·절차,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방식, 신고 절차의 세부 요건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서 세부 운영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다.

• 수정가결 내용 확인 필요: 원안 대비 수정된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공식 출처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본 분석은 제공된 의무·제재 항목에 기반하며, 수정 경위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비대면 진료 범위 한정: 신설 조항은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초진 또는 일반 진료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과도한 확대 해석일 수 있다.

인용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정부 이송, 2025-11-11 기준). 공식 법령 확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