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노동특례 개정안 심사 중

1. 이슈 개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17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FEZ') 내 입주기업에 부여하던 세 가지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삭제 대상 특례는 다음과 같다.

• 제17조 제1항: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애인·고령자 고용 의무 적용 배제
• 제17조 제4항: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대신 무급휴일 허용
• 제17조 제5항: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 확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FEZ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노동법령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2026년 3월 10일 기준 심사·검토가 진행 중이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통과 가능성이 과반을 소폭 상회하나, 확정적이지 않음
FEZ 입주기업 실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
상임위 단계로 즉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수준 유지 적절
분석 신뢰도 양호, 단 최종 입법 결과는 유동적

실행 관점 주요 시사점

1. 고용 의무 재편: 특례 삭제 시, FEZ 입주기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기업은 채용 계획 및 인력 구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2. 휴일 운영 비용 증가: 무급휴일 특례 폐지로 유급휴일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연간 인건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무비 예산 재산정이 요구된다.

3. 파견 활용 범위 축소: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 확대 특례가 사라지면, 현재 특례를 활용 중인 기업은 파견 계약 구조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반 기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불법 파견 리스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변화: 노동 유연성 특례가 FEZ의 투자 유인 요소 중 하나였던 만큼, 개정 이후 신규 투자 유치 전략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영향의 크기는 개별 기업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입법 완료 여부 미확정: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수정·보완 또는 폐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시행 시기 불명확: 본 분석 시점 기준으로 시행일 및 경과 규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개정안 통과 시 부칙상 유예기간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조항 수정 가능성: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세 개 조항 중 일부만 삭제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최종 법문 확인 전까지 전면 적용을 전제한 대응은 과도할 수 있다.

• 법적 해석 주의: 본 분석은 공개된 정책 정보에 기반하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구체적 의무 이행 방안은 법무·노무 전문가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