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개정안의 정책 상태가 불확실하나 영향도 71%를 감안할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개 중인 일반현황, 지배구조 현황, 지배주주 출자·거래관계 정보가 개정안 요건을 충족하는지 즉시 갭 분석을 수행하십시오. 특히 회계감사보고서 내 지배주주 거래 및 자산운용 현황 주석 기재 여부를 외부 감사인과 협의하여 누락 항목을 식별하고, 보완 일정을 수립하십시오. 연결 의안 확인이 되는 즉시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보고 및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신용공여 잔액이 자본금 대비 어느 수준인지 즉시 산출하고, 50% 초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계적 축소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또한 공시 및 사후보고 트리거 기준(금액 임계값)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담당 부서의 보고 프로세스를 사전 설계해 두십시오. 정책 확정 전이라도 내부 한도 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개정안은 선수금 운용 시 투기자금 대출, 지분매입 목적 대출, 채무보증·담보제공 등을 금지합니다. 현재 선수금 운용 포트폴리오를 전수 검토하여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반 소지가 있는 운용 건은 계약 만기 또는 조기 정리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신규 운용 시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내부 승인 절차를 운용 지침에 명문화하십시오. 정책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선수금 운용 건전성 강화는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원안이 다른 의안 또는 수정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정책 상태가 불확실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채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결 의안의 내용과 시행 일정을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의안 확정 시 즉시 실행 가능하도록 ①정보공개 시스템 고도화, ②신용공여 한도 관리 시스템 반영, ③선수금 운용 지침 공식 개정의 3단계 로드맵을 사전에 준비해 두십시오. 도매·소매업 및 기타 서비스업 등 영향 산업 내 유관 협회와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도 병행 구축하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