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노동특례 개정안 심의 중

1. 이슈 개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별법 제17조에서 경제자유구역(FEZ) 내 입주기업에 부여하던 세 가지 노동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삭제 대상 특례는 다음과 같다.

• 제17조 제1항: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애인·고령자 고용 의무 적용 배제
• 제17조 제4항: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대신 무급휴일 허용
• 제17조 제5항: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 확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FEZ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노동 관계 법령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에 있으며, 2026년 3월 10일 관련 법률 기준 시점이 확인된다.

---

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1%	통과 가능성이 과반을 넘으나 확정적이지 않음. 상임위 단계에서 수정·보류 가능성 존재
영향도	67%	FEZ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중상 수준
긴급도	38%	즉각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및 내부 검토 수준의 준비가 적절
AI 신뢰도	73%	법안 내용 해석의 신뢰도는 양호하나, 최종 입법 결과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은 잔존

실행 관점 시사점

• FEZ 입주기업(특히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은 현재 적용 배제 중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체계(장애인고용촉진법, 국가유공자법 등)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인건비 구조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 정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파견 활용 범위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파견 계약 갱신 계획 및 직접고용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FEZ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 지침 변화 여부를 병행 모니터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입법 결과 미확정: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조항별 수정·일부 삭제·전체 보류 등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다. 61%의 결과확률은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 일부만 삭제되는 절충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
• 시행 시기 불명확: 개정안 통과 후 시행일 및 경과 규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기업의 준비 기간 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 법적 사실 확인 필요: 본 분석은 제공된 의무·제재 항목 및 타임라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법안 원문 및 국회 심의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개별 기업 적용 범위: FEZ 내 입주 형태(외국인투자기업 여부, 국내복귀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