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현행 5년 주기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연결 의안 형태로 입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의 중간점검 체계와 데이터 수집 주기를 즉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현행 계획의 연도별 성과지표 재설계, ② 3년 주기 전환 시 예산·인력 소요 추정, ③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 협의 채널 사전 구축을 병행하십시오. 정책 상태가 불확실하므로 법 시행 전이라도 내부 준비를 완료해 두면 시행령 개정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는 장애 관련 전문가 참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즉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특수교육 전문가·장애인 복지 전문가·정신건강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전문가 풀(pool) 사전 등록 체계 마련, ②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접수→배정→회의 참석까지의 표준 절차서(SOP) 초안 작성, ③ 심의위원 대상 장애 감수성 교육 1회 이상 실시를 30일 이내에 착수하십시오. 법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인권 보호 의무 강화 차원에서도 유효한 조치입니다.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될 경우,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연간 캠페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① 기존 '학교폭력 예방주간(매년 3월)' 등 유사 행사와의 중복·통합 여부 검토, ② 교육 서비스업·보건복지 서비스업 유관 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공동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③ 2026년도 예산 요구서에 관련 항목 반영 여부 확인을 60일 이내에 완료하십시오.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해 예산은 기존 예방교육 예산 내 재배분 방식으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정안은 학교구성원(교원·학생·보호자) 전체의 학교폭력 예방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방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교원·보호자 대상 콘텐츠 보강이 필요합니다. ① 교원 연수 과정에 '학교폭력 법적 책임 및 대응 절차' 모듈 추가(집합·온라인 병행), ② 보호자 대상 가정통신문·학교 앱 기반 예방교육 자료 분기별 배포 체계 수립, ③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스쿨닥터, 사회복지사 등)를 학교 예방교육 협력 주체로 공식 포함하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90일 이내에 추진하십시오. 이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법령상 예방교육 의무를 충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