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해지 기준 개정 논의 중

1. 이슈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① 지정일로부터 10년 경과, ② 투자 전부 이행을 통한 지정 목적 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도지사가 직권 또는 투자자 요청에 따라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다. 원안이 다른 의안 또는 수정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이나, 연결 의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반영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2026년 4월 22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일정이 확인된다.

---

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40%	원안 그대로의 통과 가능성은 낮음. 대안 의안에 반영 여부가 관건
영향도	58%	투자진흥지구 운영 주체(투자자·도지사)에게 실질적 절차 변화 발생 가능
긴급도	36%	즉각적 대응 필요성은 낮으나 연결 의안 확인 후 모니터링 필요
AI 신뢰도	60%	연결 의안 미확인으로 인한 구조적 불확실성 반영

실행 관점 핵심 사항:

• 투자자 의무 측면: 지정 해지를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 전부 이행 완료 및 10년 경과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해지 신청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 이행 완료 시점과 지정일 기산점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 도지사 권한 측면: 직권 해지 가능성이 명문화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직권 해지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가 중요해진다.
• 대안 의안 추적 필요: 원안이 폐기되었더라도 대안에 동일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실질적 효력은 유지된다. 현재로서는 대안 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의안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연결 의안 미확인: 대안반영폐기의 특성상 원안 내용이 다른 의안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의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분석은 원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입법 반영 내용과 다를 수 있다.
• 법적 사실 한계: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법상 투자진흥지구 해지 조항의 현행 문언과 이번 개정안의 차이를 본 분석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하였다. 실무 적용 전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10년 기산점 해석: '지정일로부터 10년'의 기산 방식(지정 고시일 기준 등)은 시행령 또는 도 조례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 AI 신뢰도 60% 반영: 연결 의안 부재로 인한 정보 공백이 존재하므로, 본 분석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관련 입법 기관의 공식 자료를 병행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