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1. 이슈 개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임시보호명령·잠정조치 기간 연장, 법원의 통지의무 등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태는 본회의 심의 후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나, 연결된 대안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반영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3년 7월 11일 기준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본 개정안의 내용이 해당 개정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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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40%	원안 그대로의 입법 실현 가능성은 낮음. 대안에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 존재
영향도	61%	피해자 직접 신청권 도입 등 실무 절차에 실질적 변화 수반
긴급도	29%	현시점 즉각적 대응 필요성은 낮으나 입법 동향 모니터링 권고
AI 신뢰도	60%	연결 의안 미확인으로 인한 구조적 불확실성 반영

실행 관점 핵심 사항:

•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권: 기존에는 검사를 통해야 했던 접근금지 신청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접근성이 높아진다. 관련 기관(법원,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은 신청 절차 안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잠정조치 기간 연장: 최장 12개월(3개월 × 4회)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 스토킹 피해에 대한 보호 공백을 줄이는 방향이다. 다만 실무상 법원의 연장 결정 기준과 심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임시보호명령: 본 명령 결정 전 긴급 보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피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실효성이 있다.

• 통지의무 및 항고권: 명령 취소·변경 시 통지 누락이 피해자 안전에 직결되므로, 법원 내부 통지 절차 표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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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연결 대안 의안 미확인: 본 개정안이 어떤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 내용과의 조문별 대조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결과확률 40%의 의미: 원안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만 대안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권 조항의 반영 여부는 별도로 현행법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실무 적용 전 법령 원문 확인 필수: 본 분석은 개정안 내용에 기반하며,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 조문과 상이할 수 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현행 조문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AI 신뢰도 60%: 연결 의안 부재로 인한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본 분석을 정책 판단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