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손금산입 특례안 부결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기존 전통시장 지출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② 전통시장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법인세법·소득세법상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다. 이는 법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내용이 다른 대안 법안에 통합·반영되어 원안이 폐기된 형태다. 따라서 정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별도의 대안 법안을 통해 실제 입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타임라인상 2026년 4월 21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입법 활동이 확인된다.

---

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8%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영향도	41%	중소 규모의 세제 혜택으로, 전통시장 이용 기업에 실질적 영향 존재
긴급도	28%	즉각적 대응 필요성은 낮으나, 대안 법안 동향 모니터링 필요
AI 신뢰도	52%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므로 독립적 확인 권고

실행 관점 시사점:

• '대안반영폐기' 특성상, 본 법안의 핵심 조항(온누리상품권 손금산입 특례, 20% 추가 한도)이 대안 법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 대안 법안이 통과된 경우, 기업 세무 담당자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온누리상품권 활용 여부를 손금산입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 전통시장 지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세무 처리 기준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검토가 실익이 있다.
• 원안 기준으로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한도액의 20% 추가 공제이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대안 법안의 구체적 내용 미확인: '대안반영폐기'는 원안 폐기를 의미하나, 대안 법안의 조문 내용이 원안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대안 법안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책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 AI 신뢰도 52%: 본 분석은 보조적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실제 세무·법무 의사결정은 공식 법령 원문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입법 현황 변동 가능성: 2026년 4월 21일 이후 추가적인 입법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공식 출처를 통한 최신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 본 분석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법인세 전문가와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본 분석은 제공된 정책 신호 데이터에 기반하며, 법적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를 인용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