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1. 이슈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법제화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핵심 조항으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갈등 규제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안 제9조제2항~제5항),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명문화(안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다. 이는 해당 법안이 독립적으로 통과되지 않고, 상임위가 마련한 별도의 대안 법안에 일부 내용이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원안 자체는 소멸되었으나, 핵심 취지의 일부가 대안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 타임라인 기준일은 2026년 2월 19일이며, 이후 대안 법안의 진행 여부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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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지표	수치	해석
결과확률	8%	원안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 대안 법안 경로만 유효
영향도	38%	통과 시 규제행정 절차 전반에 중간 수준의 실무 영향 예상
긴급도	22%	즉각적 대응 필요성은 낮음. 대안 법안 모니터링 수준으로 충분
AI 신뢰도	51%	분석 신뢰도가 중간 수준으로, 해석에 일정한 불확실성 존재

실행 관점 시사점:

• 원안 기준 대응은 불필요하다. 대안반영폐기 처리로 원안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별도 대응 계획 수립은 시기상조다.
• 대안 법안 내용 확인이 우선 과제다. 의견수렴 절차 강화 및 공무원 면책 조항이 대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실질적 의무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 규제 신설·강화를 준비 중인 기관이라면, 입법예고·공청회 등 기존 의견수렴 절차는 현행법 기준으로도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현행 절차 준수를 유지하면 된다.
• 적극행정 면책 관련 조항은 현행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 기존 규범 체계에서도 일정 부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안 법안 확정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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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대안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본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안반영폐기는 원안 취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어느 조항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 AI 신뢰도 51%는 이 분석의 한계를 반영한다. 상태 신호 해석(대안반영폐기)은 비교적 명확하나, 대안 법안의 내용·진행 상황에 따라 실무 영향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공론화위원회 설치 의무나 의견수렴 절차 관련 조항이 대안에 포함되어 최종 통과될 경우, 규제 소관 부처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안 법안 입법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 본 분석은 공개된 입법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는다. 구체적 의무 판단은 관련 법령 원문 및 전문가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