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분석

1. 이슈 개요

본 법률안은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기존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에 더해 추가로 10%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상태: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에 통합 반영되어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확률 2%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나타냅니다.

핵심 메커니즘:

• 기업업무추진비 기본 한도액(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 유지
•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한해 기본 한도의 10% 추가 손금 인정
• 전통시장·지역상점 사용 제한으로 정책 목적 명확화

2. 점수 기반 해석

결과확률 2% (매우 낮음)
대안반영폐기는 입법 실무상 원안이 다른 법안에 흡수·통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안 자체의 독립적 통과는 불가능하며, 유사 내용이 대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안보다 수정된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향도 58% (중간)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생태계에 중간 수준의 영향을 미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이 발생하나, 전체 기업 중 실제 온누리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제한적이어서 광범위한 영향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는 기업의 참여율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긴급도 15% (낮음)
기존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제도는 유지되므로 즉각적 대응 필요성은 낮습니다. 추가 세제 혜택 성격이므로 기업의 선택적 활용 사안입니다.

AI 신뢰도 92% (높음)
대안반영폐기라는 명확한 처리 결과와 법률안 내용의 구체성으로 분석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만 대안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대안 내용 확인 필수: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통과된 대안 법률안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 조항이 대안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추가 손금산입 비율(10%)이 유지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 시점 불확실성: 제시된 타임라인(2026-04-21)은 원안 기준이며, 대안 법률안의 실제 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칙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적용 한계: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전통시장·지역상점으로 제한되어 대기업의 활용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성격상 온누리상품권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이 제한적입니다(접대비, 회의비 등)
• 추가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 요건(온누리상품권 사용 증빙 등)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인용이 있으나, 대안 반영 과정에서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공포된 법률의 정확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효과 불확실성: 10% 추가 손금산입이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세제 혜택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정책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