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부결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법원·검찰·경찰의 잠정조치 및 보호명령 청구·발령 건수,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이행률, 명령 위반 시 처벌 사례 등을 분기별로 수집하고, 본 개정안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절차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이 현행법 운영으로 해소되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규칙 개정 또는 운영 지침 개선으로 보완 가능한지 우선 검토합니다.

영향 산업(공공행정, 사회복지, 법률서비스)의 실무자들이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매뉴얼을 개정합니다. 특히 법원의 검사 대상 신변안전조치 요청 절차,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기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호명령 신청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경찰-검찰-법원-피해자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실무자 대상 분기별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합니다.

비해 스토킹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특히 데이트 폭력 경험자, 이별 후 지속 접촉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보호명령 신청 권리, 잠정조치 청구 가능성,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 신고 전용 앱, 법률구조공단, 성폭력상담소 등 접점 기관을 통해 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SNS 및 포털 검색 연동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본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된 만큼, 향후 유사한 입법 수요가 재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2년 이상 경과 시점에서 법 집행 효과성, 피해자 보호 체감도, 제도 운영상 공백 영역(예: 디지털 스토킹, 대리인 신청 절차 복잡성, 명령 위반 시 실효성 등)을 실증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이후 필요 시 재개정안 또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