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에 대비하여 즉시 대응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수소에너지 의무사용 비율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규제팀, 생산기술팀, 구매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1) 하위법령 모니터링을 통한 의무이행 대상 여부 확인, (2) 의무 대상 시 현재 에너지 사용량 대비 수소 전환 가능 비율 산정, (3) 미이행 시 과징금·이행강제금 규모 추정, (4) 수소연료전지 등 설비 도입 로드맵 수립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가스 공급업 및 제조업은 의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개정법은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 대한 투자권고 제도를 신설하여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지원합니다. 이는 정부 보조금, 세액공제, 저리융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팀과 전략기획팀 주도로 (1)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수소설비 지원사업 공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기존 생산시설의 수소연료전지 전환 타당성 검토(ROI, 투자회수기간 분석), (3) 정부 지원금 최대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서 사전 준비, (4) 2025년 상반기 예산 반영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60일 이내 완료하십시오. 건설업의 경우 수소 건설기계 도입, 제조업은 공정용 수소 활용 설비 전환이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제25조의9 신설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주기, 관리자 자격요건 등이 새롭게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관리팀과 시설팀은 (1) 현재 운영 중인 수소 관련 설비(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의 법적 기준 적합성 사전 점검, (2) 신규 안전기준 발표 시 즉시 Gap Analysis 실시, (3) 수소안전관리자 자격 보유 인력 현황 파악 및 필요 시 교육·채용 계획 수립, (4) 안전설비 보강 소요 예산 산정을 90일 이내 완료하십시오. 특히 가스 공급업과 화학 제조업은 대량의 수소를 취급하므로 안전관리 미흡 시 영업정지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사업 모델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팀 주도로 (1) 2030년까지 수소에너지 비중 목표 설정(예: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0~20%), (2)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수소 공급원별 조달 전략 수립, (3) 수소 생산·저장·운송 기술 보유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검토, (4) 수소경제 관련 신사업 기회 발굴(수소충전 인프라, 연료전지 제조 등)을 9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행하십시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수소 관련 컨설팅·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